비이민 전문직취업비자(H-1B)를 신청하기 전에 스폰서인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사전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 사전등록제의 시행이 올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국토안보부가 다음주 연방관보에 실릴 규정 변경 진행 상황을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규정(1615-AB71)의 최종안 확정을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2~2013회계연도의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 이전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진행이 지연돼 오는 3월 3일 규정변경 최종안이 공표되면 5월 2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후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 1일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간 8만5000명으로 쿼터가 제한된 비이민취업비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고용주들로 하여금 사전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비자발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가 넘칠 경우 실시되는 신청자격 추첨 시행 여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상사 주재원에게 발급하는 L-1비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기각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미정책재단(NFA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L-1비자 기각률은 27%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가 서류를 요구한 케이스가 전체 신청서의 63%에 달해 이 비율까지 합산할 경우 90%의 서류가 잠정 기각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기술자 등으로 파견된 주재원 신청서(L-1B)의 기각률은 2007년 7%였으나 2009년 26% 2011년 2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발급 비자 규모도 1만 개로 줄었다. 매니저용 신청서(L-1A)의 경우 2009년 15% 2011년 14%이다.

H-1B 역시 적지 않은 케이스가 기각되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기간동안 기각된 서류는 전체의 17%로 2009년 29% 2010년 21%보다는 나아졌지만 10%대의 기각률을 기록했던 2000년대 초반보다는 여전히 높다. 추가서류 요구도 2004년 4%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26%까지 올라가 이를 더할 경우 잠정 기각되는 서류 규모는 43%로 2건 중 1건이 기각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비자발급과 관련돼 변경된 규정이 없는데도 기각률이 늘고 있는 것은 서류 심사관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내부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일 수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